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4-08 오전 10:59:57

　보건복지부는 치매·뇌졸중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모형과 시범사업 모형 등을 마련하기 위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위원장·강윤구 복지부 차관,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를 구성하고 지난 30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오후 차흥봉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의료·사회복지 전문가와 경제계, 노동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 연구기관, 정부부처 등 총 21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건강보험공단 건보연구센터에 설치된 실행위원회 사무국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간호계에서는 윤순녕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간협 제2부회장)가 실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실행위원회는 △제도·법령 △시범사업 △운영프로그램 등 3개 팀으로 이뤄진 실무기획단에서 마련한 기초안을 토대로 재원분담방안 및 관리운영체계, 건강보험과의 역할분담, 시범사업 모형, 판정기준, 급여 및 요양수가, 법률(안) 초안 등을 확정짓게 된다.

　실행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활동하면서 각종 세미나와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노인요양보장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한국적 특성에 맞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실행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이같은 실행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친 실행모형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에 정부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