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4-08 오전 09:07:42

17대 총선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2일부터 시작되면서 각 당들은 보건의료와 여성관련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표심 모으기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뉴한나라당이 만드는 50가지 희망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50대 공약 중 보건복지분야와 관련된 공약으로 응급의료수가 현실화와 불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시했다.

공약을 통해 한나라당은 정부의 출산 축하금 20만원 지급은 효과없는 선심성 정책일 뿐이라며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시술 등 불임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약속했다.

또 응급의료센터의 58%가 응급실 의료인 기준 수에 미달할 만큼 응급실 전담자가 부족하다며 원가의 50% 수준인 응급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응급의료기금을 1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여성분야에서는 직장 내 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현재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돼 있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근거를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환승전철역 지역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부모공동육아제 활성화, 공동육아시 보육비 지원 및 세제 혜택 등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조부모, 친척, 이웃의 보육에 대해 보육비 지급 혹은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육아휴직급여도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제 회생과 민생 안정을 위해 발표한 `10대 핵심 공약' 중 보건복지와 관련된 공약으로 농어촌 의약분업 비용감소를 위해 현재 22% 수준인 국민건강보험료의 경감률을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농어민을 대상으로 암조기검진·정신보건·구강보건사업 등을 우선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성분야와 관련해서는 만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 및 교육의 전면 실시를 강조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직장보육시설 확대 지원, 공공부문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상향조정과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도입으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20% 제고 등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은 `15대 공약'을 통해 보건복지관련 공약으로 전자의무기록을 도입, 환자의 안전을 위한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사고 감시체계정립 등 환자안전기반 조성을 위해 `의료의질향상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응급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20%로 낮추고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장제도를 시행해 각종 질병을 국가가 관리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성정책과 관련해선 출산전후의 휴가 급여 90일분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부담, 기업주에게 여성고용을 장려한 공약을 내놓고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저소득층 만 3∼4세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10대 정책 및 38대 공약' 가운데 보건의료 공약으로 현행 보건의료관련법 중 일관성이 없고 권리와 의무 및 직능상 모호함이 있는 부분을 국민 건강권의 원칙 아래 기존 약사법의 합리적 개정과 독립적인 `통합간호법'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농어촌 주민을 위해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재가사례관리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건진료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 지역사회에서 보건진료원이 사례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보건교사 1학교 1인 이상 의무배치,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 2명 배치 등 보건교사 수급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보건교과를 만들어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관련 공약으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7%에서 5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여성 의원을 50%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