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3-10 오후 20:52:38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법적 효력이 발휘되는 오는 6월부터 보육업무의 주무부처로서 보육정책을 펴나가게 된다.

　보육업무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가정해체를 완화하고 건전한 가정의 유지와 아동의 양육·발달을 지원하는 총괄정책기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1년 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돼 왔다.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여성부는 결혼 및 출산장려, 건전한 가정 육성, 보육, 청소년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보건복지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와 함께 기존에 관장해 오던 인구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해 인구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게 된다.

　여성부는 특히 여성인적자원의 적극적 활용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펴기 위해 △보육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시설 설치인가제 시행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 도입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민간보육시설 지원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 간호사가 보육대상 아동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관련부처에 적극 알리고 간호대학 졸업자가 보육교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건의를 벌여나가고 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