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3-10 오후 20:51:32

　빠르면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지할 수 없게 된다. 또 오는 2006년과 2008년부터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주민보건복지증진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경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어민 건강보험료를 이르면 올 2·4분기부터 30%, 2006년부터는 50% 지원하고 연금보험료는 올 하반기부터 1만4800원, 2008년부터는 중위소득 보험료(5만5800원)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농어촌지역 소년·소녀가장 및 아동입양·위탁 가정에 대한 지원액을 현행 7만원에서 최고 10만5000원으로 인상키로 했으며 농어촌 보건소의 시설·인력·장비를 우선 보강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