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3-03 오후 20:38:06

　오는 2007년부터 기존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중풍, 치매 등 6개월 이상 간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질환자와 45세 이상 노인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각종 서비스를 책임지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1만4316명의 노인전문간호사가 양성되고 방문간호시설 1204개소와 요양전문시설 1156개소가 들어서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65세 이상인 노인성 질환자가 요양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요양 비용의 20%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보험료)과 국가(조세)가 각각 50%, 30%를 부담한다.

　따라서 현행 건강보험 가입자는 시행 첫 해인 2007년에는 건강보험료와는 별도로 노인요양보험금과 조세 등을 합해 매월 8021원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이 면제되고 차상위계층도 10%만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아래 1단계(2007∼2008년)로 65세 이상 최중증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키로 했다. 이어 2단계(2009∼2010년)에는 65세 이상 중증노인을 대상에 포함하고, 3단계(2011∼2012년) 65세 이상 경증노인, 4단계(2013년 이후) 65세 이상 경증치매노인 및 4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로 대상을 점차 확대키로 했다.

　또 시설간호와 방문간호, 투약·응급서비스, 가족 등 요양보호 지도 교육을 담당할 요양보호 핵심 전문인력인 노인전문간호사를 오는 2007년까지 1만4316명을 양성하고 2010년에는 1만5761명, 2020년에는 2만2474명으로 크게 늘려나가기로 했다. 특히 방문간호시설 1204개소를 2007년까지 설치하고 가정전문간호사와 노인전문간호사가 시설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요양관련 시설로 회복 불가능한 사람중 간호,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사람과 신체기능이 저하된 사람을 주대상으로 하는 요양전문시설 A형과 B형 1156개소를 2007년까지 설치하고 2020년까지 1736개소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