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2-18 오전 08:19:02

　앞으로 무면허자가 진료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무면허진료 방지 시스템' 도입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신언항)은 13일 보건복지부 의료인 면허DB를 활용해 요양기관에서 인력채용 현황을 통보할 때 면허 및 자격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는 `무면허진료 방지 시스템'을 구축, 무면허자가 진료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의사면허를 위조해 환자를 진료하거나 의사가 아닌 신분을 감추고 수술 등 위험한 진료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이같은 시스템을 구축해 해당 요양기관의 진료비가 환수당하는 사례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의사·약사 등 6개 직종의 인력현황을 통보해 오면 면허 및 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