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1-29 오전 09:19:15

노령화·저출산 시대에 대비해 오는 2008년까지 노인요양시설 433개소가 신설된다. 또 출산, 이혼 등 가정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오는 2005년부터 전국가족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시·군·구 단위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정부는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민간전문가와 문화관광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해 작성했으며 오는 2008년까지 추진된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08년까지 노령화·저출산 시대에 대비해 노인요양시설 433개소가 신설되고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이 추진되며 신인구정책 추진으로 합계출산율이 2002년 1.17명에서 2007년에는 1.30명 수준으로 높아진다.

또 국공립 및 영아전담시설 1767개소가 확충되고 0∼4세아 보육료 지원대상을 39만명까지 확대하며 만 5세 무상보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육에 대한 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아울러 출산, 이혼 등 가정문제의 적극 대처를 위해 오는 2005년부터 전국가족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시·군·구 단위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을 내실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의 정상화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구축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비용 효과적인 제도의 내실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확보 △관리효율성 향상과 보험자기능의 재정립 등이 오는 2006년까지 추진된다.

이밖에도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및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가정폭력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이 적극 추진되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