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1-08 오전 10:34:09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기능과 WTO DDA 등 보건복지 관련 통상 협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서 업무를 재조정하고 1심의관, 1담당관, 2과를 증설했다.

특히 사회복지정책실에 있던 가정복지심의관의 경우 인구가정심의관으로 개편돼 노인요양보장 등 고령화 관련정책과 저출산에 대비한 인구정책, 가정·아동 관련업무 등을 통합 관장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실 노인보건과가 노인요양보장과와 노인지원과로, 가정·아동복지과가 인구·가정정책과와 아동정책과로 확대 개편됐다.

노인요양보장과는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기획 및 운영과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과 재활프로그램 개발·보급, 공적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노인지원과는 노인소득보장 관련업무와 매장·화장·묘지 등 관련업무, 효 문화 증진업무 등을 수행한다.

인구·가정정책과는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관리, 정신보건 관련업무, 아동복지 관련정책, 보건의료인력 수급관리(구강 및 한방 제외), 국립의료원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연금보험국장 밑에 국민연금심의관(3급)이 신설됐으며 기획관리실에 있던 행정관리담당관과 법무담당관이 행정법무담당관으로 업무가 통합되는 대신 통상협력담당관이 새로 생겼다.

통상협력담당관은 보건산업에 관한 통상 및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통상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양자간·다자간 통상 관련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총무과의 인사관리기능이 기획관리실로 이관되면서 조직인사담당관이 신설됐으며, 건강증진국의 공공보건의료 관련업무가 보건정책국으로 각각 이관되면서 공공보건과가 공공보건정책과와 공공보건관리과로 확대 개편됐다.

공공보건정책과는 응급의료 관련업무와 비상진료대책 수립, 국립재활원 지도·감독, 공공보건의료 사업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공공보건관리과는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관리업무, 지역보건의료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일차보건의료사업 기획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한편 지난 12월 29일 검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로 확대·개편돼 오는 10일 출범한다.

질병관리본부 출범은 우리나라도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사스(SARS·급성호흡기증후군) 등 신종전염병이나 인플루엔자(독감)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국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해소, 정치·경제 등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 방지, 국가이미지 제고 등 직·간접적인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1급)는 1부 4과에서 2부 9과로 확대돼 `전염병관리부'와 `질병조사감시부'를 두고, 본부의 소속기관으로 현재 3부 1소 18과(실)를 1원 4부 19과(실)로 변경한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검역소'를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정원은 현재 387명에서 92명이 증가한 479명이 된다. 또 국립보건원의 보건복지연수부가 폐지되고 교육훈련 기능은 민간에 위탁하게 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