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박사 캐릭터 무단사용 금지
상업적 사용 불가 … 저작권법 위반
[편집국] 백찬기 ckbac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12-30 오전 10:17:43
대한간호협회는 문화관광부에 저작권 등록이,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홍보 캐릭터 `간호박사' 도안 8종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올들어 크게 늘자 모니터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적극 대처해오고 있다.
올 한해 간호협회 홍보 캐릭터인 간호박사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례는 모두 17건으로 홍보물, 출판물, 웹사이트 등에 무단으로 사용됐다.
특히 간호관련 출판물을 주로 펴내고 있는 H출판사의 경우 `최근 2년간 출제된 간호사 국시문제와 해설' 책자표지에 간호박사 캐릭터 이미지를 무단으로 게재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했다. 출간된 책자는 모두 회수돼 폐기처분됐다.
또 전국교차로연합회와 일부 간호학원에서 간호박사 캐릭터를 무단 사용한데 대해, 간호협회에서는 강력한 경고 공문을 보냈다.
간호협회는 "홍보 캐릭터인 간호박사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간호사의 이미지를 왜곡 실추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작권 보호법에 따라 책임을 묻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여러 회원들이 다양한 매체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신속히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캐릭터 간호박사 8종은 간호협회와 시·도간호사회, 산하단체, 회원들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비회원과 일반인의 경우는 간호박사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회원과 일반인 모두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캐릭터를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 저작권 보호법에 저촉된다. 따라서 캐릭터 간호박사를 사용할 때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간호협회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해야 한다. 또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캐릭터의 경우는 이미지 갯수에 따라 벌금을 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간호사를 상징하는 캐릭터 간호박사는 2000년 4월 기본형과 응용동작 등 모두 8가지 형태로 개발됐으며 간호 및 보건의료계의 여러 행사 때마다 간호사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소개돼 간호의 새로운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한 몫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캐릭터 이름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정해졌으며 문화관광부에 저작권이 등록(등록번호 제000193호)돼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다.
문의 간호협회 홍보팀(02-2269-7630)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올 한해 간호협회 홍보 캐릭터인 간호박사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례는 모두 17건으로 홍보물, 출판물, 웹사이트 등에 무단으로 사용됐다.
특히 간호관련 출판물을 주로 펴내고 있는 H출판사의 경우 `최근 2년간 출제된 간호사 국시문제와 해설' 책자표지에 간호박사 캐릭터 이미지를 무단으로 게재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했다. 출간된 책자는 모두 회수돼 폐기처분됐다.
또 전국교차로연합회와 일부 간호학원에서 간호박사 캐릭터를 무단 사용한데 대해, 간호협회에서는 강력한 경고 공문을 보냈다.
간호협회는 "홍보 캐릭터인 간호박사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간호사의 이미지를 왜곡 실추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작권 보호법에 따라 책임을 묻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여러 회원들이 다양한 매체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신속히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캐릭터 간호박사 8종은 간호협회와 시·도간호사회, 산하단체, 회원들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비회원과 일반인의 경우는 간호박사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회원과 일반인 모두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캐릭터를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 저작권 보호법에 저촉된다. 따라서 캐릭터 간호박사를 사용할 때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간호협회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해야 한다. 또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캐릭터의 경우는 이미지 갯수에 따라 벌금을 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간호사를 상징하는 캐릭터 간호박사는 2000년 4월 기본형과 응용동작 등 모두 8가지 형태로 개발됐으며 간호 및 보건의료계의 여러 행사 때마다 간호사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소개돼 간호의 새로운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한 몫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캐릭터 이름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정해졌으며 문화관광부에 저작권이 등록(등록번호 제000193호)돼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다.
문의 간호협회 홍보팀(02-2269-7630)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