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7-24 오전 09:45:39

　보건복지부는 최근 들어 이혼 급증과 자녀 가출, 출산율 저하 등으로 `가정 해체'가 가속되고 있다고 판단, 이를 막기 위해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기본법에는 건강가정 육성 관련 정책을 심의·수립하는 중앙건강가정육성위원회를 발족하고,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각 부처간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가정에 대한 지원과 가족단위 건강·복지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가정문제의 예방·상담·치료와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밖에 건강가정 전문가를 두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과 관련 “다양한 가족 문제의 발생으로 총체적인 가족 위기현상이 만연하는 등 사회변동에 따라 가족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조이혼율이 인구 1000명당 3.0으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했으며, 합계출산율도 지난 1990년 1.59명에서 1995년 1.65, 2000년 1.47, 2002년 1.17로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