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7-18 오전 09:37:25

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9%였으나 전체 의료비용 가운데 노인의료비는 21%를 차지, 의료비 증가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인의료비 비중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 노인환자를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너싱홈 등 요양시설과 보건진료소 등 일차의료 확충을 통해 의료비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신언항)이 최근 분석한 `2002년도 노인의료비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밝힌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의료비중 의료급여비용으로 약 10%,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약 90%가 지출되고 있으며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사용한 의료비용은 총 4조4191억원으로 전체 의료비용의 21%를 차지했다.

　의료급여 전체 대상자중 노인인구는 26.3%(37만4000명)였으나 급여비용으로는 36.3%(7376억원)가 지출됐으며, 건강보험대상 노인인구는 7.2%(334만5000명)였으나 진료비용으로 19.3%(3조6815억원)를 지출했다.

　특히 1인당 진료비용은 의료급여 대상 노인이 197만원으로 건강보험 대상 노인 110만원보다 약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보험 일반환자 평균진료비 41만원보다는 각각 약 3.5배와 2.7배 높았다.

　또 의료급여 노인환자의 내원일당 수진율은 연간 71.91일로 건강보험 노인환자 65세 이상 수진율 46.03일보다 연간 약 1.6배 더 높았으며 건강보험 일반환자 평균 내원일당 수진율 22.44일보다 약 3.2배와 2배 많았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인구층의 상병유형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노인환자 모두 본태성고혈압, 무릎관절증, 배통, 당뇨병 등 장기진료가 필요한 만성·퇴행성 질환, 입원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의 상병유형이 건강보험과는 달리 정신질환이나 알콜중독 등 사회 병리적인 문제와 관련있는 상병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따라서 "노인인구가 증가할수록 해당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예방관리와 치료시설을 마련하고,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포괄적이고 균형있는 장기적인 요양관리를 위해 요양시설과 일차의료의 확충을 통해 의료비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