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6-26 오전 08:36:16

　현재 66세인 우리나라 건강수명이 오는 2008년에는 75.1세까지 높아진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비중이 30%로 상향조정되고 방문간호인력 9680명이 배치되며 치매·중풍 등 전문요양시설(일명 `너싱홈') 670개소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표로 본 2008년 보건복지분야 삶의 질의 모습'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취약한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공공의료비율을 현재 15%에서 2008년까지 30%수준으로 높이고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3402개소와 공공병원 119개 기관, 대학병원 10개 기관의 포괄적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07년까지 응급환자 사망자 중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현재 50.4%에서 20%로 개선하고 연간 17조5000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 가운데 5조3000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변화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해 신종·변종전염병이 발생하고 기존 전염병 61종도 재출현함에 따라 이를 전담할 의사 250명과 간호사 1000명을 신규 채용하고 국립보건원에 `질병관리본부'를 설치해 선진국 수준의 국가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흡연·운동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암·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5대 암 정기검진서비스를 전국민에게 제공하고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 한편, `암관리법' `만성병관리법' 등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협상인 DDA(도하개발아젠다) 체결 이후 예상되는 농어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선정기준 등을 완화하고 농어촌지역에 보육시설, 사회복지관, 응급의료기관 등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으며 이같은 농어촌복지특별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현재의 농특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농어촌지역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문간호인력 9680명을 배치하고 치매·중풍 등 전문요양시설(일명 `너싱홈') 670개소를 설치하는 동시에 말기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시설을 15개소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2008년 보건복지분야 삶의 질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이미 지난 3월부터 `공적노인요양제도추진기획단'을 구성한데 이어 지난 9일에는 `공공의료확충추진기획단'과 `국가중앙의료원설립추진단'을 설치한 바 있다.

　공적노인요양제도추진기획단은 각계 전문가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간호계에서는 김주희 노인간호학회장(한양대 간호학과 교수)이 추진기획단 위원으로, 이태화 연대 간호대학 교수가 수가·급여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본보 3월 20일자 1면·4월 24일자 1면 보도)

　공적노인요양제도가 도입되면 거동이 불편하면서도 자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 40만명 가량이 너싱홈 등 시설을 이용, 요양보험급여 지원 등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기획단은 올해 말 최종 건의할 모형을 토대로 지역별로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오는 2005년도 상반기에는 너싱홈을 도입하고 200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공공의료확충추진기획단은 오는 12월까지 공공의료기능확충 및 체계정비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 및 부문별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확충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국가중앙의료원설립추진단과 공공의료체계 내 국가중앙의료원의 역할정립 등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기적 협조체계 속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