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6-19 오전 08:23:47

공공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농어촌에 우선 설립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이후의 농어촌 복지정책' 보고서를 마련, 보건복지부에 보고했다.
　
보사연은 농어촌 위기 타개를 위해 특단의 보건복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적극 수용, 조속한 시일 내에 농어촌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보사연은 이날 보고에서 오는 2004년 12월로 예정된 DDA협상 이후 농수산물시장이 개방되면 농가소득이 대폭 감소하고 순수농민 수도 줄어드는 반면에 농어촌의 보건복지 인프라는 매우 취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농어민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차상위 계층에도 교육급여와 의료급여, 자활급여 등을 제공하며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도 일부 경감해주고 공적노인요양제도 도입이나 취학 전 영유아 무상보육도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