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4-17 오전 09:26:04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신종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전염병 관리 조직 및 인력·장비 등이 미국·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형 방역체계로 전환된다. 또 취약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보건소 기능이 개편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이 강화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또 "당초 계획대로 오는 6월말까지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추진함으로써 통합·분리 논쟁 종식과 함께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분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원칙과 상호 신뢰 아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고 성분명 처방은 생동성 인정품목이 축적된 이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생동성 인정품목을 올해 안에 500품목에서 오는 2006년까지 2000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밖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속적인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와 함께 △처방약 안전검색 지침 및 복약지침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및 소화기관용약 처방지침 등을 마련하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과 적극적인 출산장려 등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