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2-27 오전 10:34:0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36회 임시국회 회기중 인간복제관련 법률안·의료조정법안·암관리법안 등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이들 법률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안을 놓고 의원간 이견을 보여 나머지 법안심의도 3월 또는 4월 임시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한 19일 의료분쟁조정법 공청회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해 건강보험재정 지원, 국고 지원, 기금마련의 문제와 당사자를 제외한 조정위원회 구성, 의료인의 형사 처벌 제외 등이 핵심적인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날 질의에 나선 복지위 의원들은 대부분 입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의료분쟁조정법 자체가 내포한 환자 보상과 의료행위 보호라는 두가지 측면을 법률화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피해구제기금 재원분담 주체에 국가가 빠져 있고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보건의료인단체'가 포함된 것이 타당한지 의심스럽다"며 "피해자의 구제를 건강보험재정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에 동의했다.

　김명섭 의원(민주당)은 "누구나 법은 필요하다고들 하는데,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으며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피해자의 신속구제와 의료인의 치료 안정성이라는 두가지 측면이 균형이 잡혀져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조정법안과 함께 공청회를 열고 처리할 예정이던 인간복제관련 법률안과 암관리법안 처리도 무산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법 개정안(요양급여사실과 다르게 관련서류를 작성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보험사업자에 필요 자료 요청) △의료법 개정안(침구사제도 부활) 등 상당수 법안에 대한 심의도 연기됐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