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2-05 오후 13:20:43

　내년 상대가치수가의 점수당 단가가 55.4원으로 결정됐다. 또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8.5% 인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적용의 지표가 될 환산지수를 상대가치 점수당 55.4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수가는 올 대비 평균 2.97% 인상된다. 그러나 의원급의 진찰료는 이미 8.7% 인하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내년도 수가는 진찰료 기준 평균 5.73%가 인하된다. 그러나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료 인상에 환산지수 점수가 반영돼 입원료 부문에서 27.37%의 인상효과를 가져오게 됐다.

　상대가치수가는 건강보험수가를 산정할 때 진료행위별로 상대가치 점수를 매기는 제도로, 각 행위의 수가를 계산하려면 상대가치점수에 기본단가인 55.4원을 곱하면 된다.

　또 건강보험료는 공익대표측이 제안한 8.5% 인상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 국민소득 대비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3.63%에서 3.95%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익대표와 가입자대표(노조와 시민단체), 공급자대표(의료계)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결국 표결에 들어갔고 결과는 찬성 13표, 반대 3표, 기권 2표였다.

　대한의사협회 대표 2명과 민노총, 한노총, 경실련,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대표 4명은 퇴장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