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1-21 오전 10:50:55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인 요양급여협의회가 법정시한인 15일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보험가입자대표, 의약계대표, 공익대표가 8명씩 참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내년도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게 됐다.
　
그러나 건정심에서도 합의보다는 표결에 의해 보험수가가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건보공단과 의약계간 계약타결이 실패한 이유는 수가계약 결정과 관련한 기초자료에 대한 의견차가 컸기 때문.

　공단측은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현행 53.8원보다 낮은 50원을 제시했고 요양급여협의회는 64.4원을 주장해 합의가 어려웠다. 15일 최종 회의에서도 요양급여협의회 회장단은 출석하지 않아 명백한 수가계약 거부의사를 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를 진찰료는 8.7%, 약국 조제료는 3% 내리고 병원 입원료는 24.4% 올리는 내용으로 개정 고시했다. 개정안에는 마취과 등 전공의가 부족한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를 올리고 만성질환관리료도 20%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가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 견해와 달리 수가인하 요인이 발생한 셈이어서 건정심에서 표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의사협회와 개원의들은 수가인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는 8.7% 인하 고시됐지만 복지부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환산지수 50원보다 5.56원이 높은 55.56원으로 산출했기 때문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