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1-07 오전 10:13:04

앞으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때에는 의료기관이 허가취소 되거나 폐쇄 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중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1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법 제53조(자격정지 등) 제1항 제6호를 위반해 진료비를 3000만원 이상 허위청구할 경우에는 1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도록 했다.

　또 허위청구금액이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일 때는 11개월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이하일 때는 10개월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일 때는 9개월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일 때는 8개월 △8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일 때는 7개월 △600만 이상 800만원 이하일 때는 6개월 △400만 이상 600만원 이하일 때는 5개월 △200만 이상 400만원 이하일 때는 4개월 △50만 이상 200만원 이하일 때는 3개월 △50만원 미만일 때는 2개월 등의 자격정지가 각각 내려진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에는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치토록 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 허위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자격정지처분기간 동안 업무정지도 동시 적용토록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