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0-31 오전 11:00:3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박종웅)는 26일 22개 보건진료소 신축 20억1300만원, 에이즈전문가 교육 및 역학조사 5억원, 혈액안전관리체계구축 128억6000만원 등을 추가 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는 또 중증장애인보호수당(126억43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프로그램지원 및 공동생활가정 지원(45억5600만원), 보육교사 대체인력 지원(40억2200만원), 학대노인 쉼터 시범운영(1억11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133억5000만원), 노인일거리제공을 위한 주례 및 염사교육(5억5900만원),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471억3200만원),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22억100만원), 지역거점 바이오의약물질 개발(81억원),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운영지원(40억원),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73억4200만원), 도서지역 보건지소 확충(91억1700만원),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5억원), 에이즈감염 유전자 진단(7억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2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실에서 열린 `2003년도 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회에서 내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8.6%(6950억원) 늘어난 총 8조7589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김성호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내년에 추진할 주요 시책으로 전염병 예방 및 암 검진체계 구축 등 예방보건사업을 강화하고 치매·중풍·만성질환자 등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의약분업 관련 대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의약비리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이 제도가 국민 생활속에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토록 하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육·재활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강화해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자립지원을 위한 예산 3조5250억원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1조2241억원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지원 4338억원 △건강보험 지원 등 사회보험제도 내실화 3조479억원 등의 세출예산안을 각각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복지부 소관 내년도 4개 공공기금 운용규모는 △국민연금기금 42조8157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7359억원 △응급의료기금 445억원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8억원 등 총 43조5969억원으로 금년 계획 대비 48.4%가 증액됐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