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0-31 오전 09:44:09

현행 의원 초·재진 진찰료는 8.7%, 약국조제료는 3% 각각 원가에 비해 높게 평가돼 있고 병원 입원료는 24.4% 낮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진찰료와 조제료, 입원료의 적정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연세대 의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경영연구소 등 전문연구기관에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연구를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원의 초진 진찰료는 현재 진료과목별 평균 1만680원(공단요양급여비＋환자 본인부담금)이나 연구결과 9750원이 적정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 7670원인 의원 재진료는 7000원이 적정수가로 조사됐다.

　병원규모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등 3단계로 나눠진 병원 입원료는 평균 2만308원이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2만5260원이 적정한 입원료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약국 조제관련 수가는 원가에 비해 약 3%정도 높게 평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약품관리료의 경우 단기처방은 원가보다 낮게 책정됐으나 28일분 이상 장기처방은 높게 정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동네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내리고 병원 입원료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결과 산출을 위한 조사대상이 진찰료의 경우는 의원 128개, 입원료는 병원과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각 1개, 조제료는 약국 46개 등에 불과해 의약계가 이같은 결과를 수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상대가치점수를 최종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 수가는 개별 의료행위에 투입된 자원의 양과 난이도를 고려해 평가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수가로 환산하기 위한 점수당 단가)를 곱한 값으로 결정되며, 환산지수는 11월 15일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간 계약으로 정해지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건정심 심의에서 결정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