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0-10 오후 14:08:4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박종웅)의 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대책과 공공의료대책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직장과 지역가입자만으로 양분돼 있어 높은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책정된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명섭 의원은 "올 상반기 국민연금 신규발생자에게 부과한 250억9600만원중 징수된 것은 31.5%인 79억1500만원에 그쳤다"며 대책을 물었고, 김성순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30개 병원을 대상으로 개원의가 이들 기관의 시설이나 인력을 이용,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전달체계인 개방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12곳은 실적이 전무하다"며 이유를 물었다.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오는 2010년 재활의학과의 경우 전문의가 수요의 250%에 이르는 반면 응급의학과는 수요의 40%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으며, 심재철 의원은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 이탈과 타업무 종사 등 복무위반 사례가 453건이나 된다"며 각각 대책을 추궁했다.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근로소득자이면서 사업소득자로, 이중으로 소득이 있는 가입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서 보험료를 인상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지방공사의료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공중보건의 배치 정원을 늘리는 한편 의료수당 현실화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보건소 전문인력 부족과 관련, 행자부와 협력하고 각 시·도와도 대화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취약지병원과 민간병원 등을 대상으로 노후시설 장비 보완 등 농특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차관병원에 대해서는 경영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고려,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경영상태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