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0-10 오후 12:36:47

의료분쟁 발생시 소송 전에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되고 의사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료분쟁조정법안이 마련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는 지난달 24일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을 확정, 이달 10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의발특위에 따르면 이 법안의 주요 쟁점사항인 조정전치주의에 대해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 분쟁에 따르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형사처벌특례에 대해서는 의료행위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적은 경미한 과실의 경우에 한해 형법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의사의 형사처벌특례조항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또 무과실의료사고 보상문제와 관련,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에 최소한의 보상을 해줘 의료분쟁 발생을 예방하는 원칙에는 동의했으나 보상재원 마련 주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의료공급자, 약화사고피해구제기금에서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문위안을 결정했다. 당초 시안은 국가예산에서 보상재원을 충당하도록 돼 있었다.

　이밖에 의사에게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제공하고 환자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에는 위원들이 모두 찬성했다.

　의발특위는 본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는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용어해설

*조정전치주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간단한 조정신청 절차만 거치면 조정부가 직접 의료인의 과실유무를 조사하게돼 신청인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없다.
　따라서 의료분쟁과 관련된 소송비용 등과 같은 불필요한 사회적 경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특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는 피해배상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또 조정전치주의는 당사자간 대립감정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의료'라는 전문영역에서 벌어지는 분쟁에서 전문조정위원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