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8-29 오전 10:09:07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대 간호대학 강당에서 `WTO DDA와 의료법의 문제점'을 주제로 제3차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WTO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 취득 후 등록과 갱신에 대한 규정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면허와 면허시험 관리를 관련 협회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윤순녕 대한간호협회 WTO DDA 특별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간호사 면허 발급 후 등록과 갱신에 대한 관리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간호사 면허관리를 맡을 전담기관 신설과 함께 보수교육이 면허갱신의 필수조건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간호사 국가시험 및 면허 등록 관리를 간호교육평가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간호교육제도의 4년제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또한 "간호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간호사의 교과과정 표준화, 교육기관 인정기준, 자격시험 실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간호사의 다양한 역할에 비해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업무 범위와 간호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의료시장이 개방될 경우 많은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간호사의 행위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정간호실시기관을 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양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우 면허를 관련협회가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에서 맡고 있어 협상의 장애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교육, 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성일 병원협회 경영이사는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에서 최대 쟁점으로 예상되는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나 현재 영리법인을 허용할 경우 의사 또는 민간자본, 외국자본의 투자 허용범위 등에 대한 용역연구를 의뢰한 상태"라며 "용역보고서가 나온 뒤 9월중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식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 사무관은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면허관리에 대한 사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세부시행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찬기 기자 ckab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