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c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8-29 오전 10:02:48

　오는 9월부터 제주도에서 건강보험증이 없어지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으로 대체된다.
　
건강보험공단은 23일 법령 개정 전에 1단계로 올 9월부터 6개월간 제주도에서 보험증 발급과 사용을 중지하고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규칙 등을 개정, 전국에서 보험증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공단은 보험증 대신 17세 이상 가입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16세 이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사용토록 하되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현행 보험증을 계속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단은 보험증이 없어지면 연간 약 1620만건의 보험증 발급 관련 민원이 해소되고 보험증 발급과 관련된 경비가 연간 20억원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 완전통합과 전산통합시스템 구축 등으로 보험증은 단순히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기능이 축소된 반면, 가입자는 보험증 발급과 휴대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백찬기 기자 ckab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