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x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7-25 오전 10:09:30

　앞으로 정신보건시설이 법정인력기준을 위반할 경우 처벌 받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사무관은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개최한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에서 `정신보건시설 운영 및 입퇴원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은 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신 사무관은 "현행 의료법은 정신의료기관 등 정신보건시설이 법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개설허가를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신보건법에 정신보건시설의 시설과 인력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처벌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사무관은 그러나 "정신보건시설 처벌 규정은 의료법을 참조하되 정신질환의 특수성을 감안,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계속입원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계속입원 심사지침을 마련하거나 5년 이상 장기입원에 대한 계속입원을 심사할 때 대면심사를 병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사무관은 알코올 및 약물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를 정신보건시설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신보건센터'를 `지역보건센터'로 바꾸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정신보건 학계와 종사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