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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환·장루 등 5개 질환 장애인에 포함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6-27 오전 11:15:34
내년부터 간질환, 폐질환, 장루, 안면기형, 간질 등 다섯가지 질환자도 장애인에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범주 2차 확대 계획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25일 장애판정위원회를 열어 5개 질환자에 대한 세부적인 장애판정 기준과 등급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실제 장애 범주 확대조치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말 현재 등록장애인이 117만명에 머물고 있으나 이번 범주 확대로 11만8000여명이 추가로 장애인에 편입돼 장애수당,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 범주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등 5개 유형에서 지난 2000년부터 심장과 신장 환자, 자폐증 환자 등 5개 유형이 추가돼 현재 10개 장애종류로 분류되고 장애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범주 2차 확대 계획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25일 장애판정위원회를 열어 5개 질환자에 대한 세부적인 장애판정 기준과 등급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실제 장애 범주 확대조치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말 현재 등록장애인이 117만명에 머물고 있으나 이번 범주 확대로 11만8000여명이 추가로 장애인에 편입돼 장애수당,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 범주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등 5개 유형에서 지난 2000년부터 심장과 신장 환자, 자폐증 환자 등 5개 유형이 추가돼 현재 10개 장애종류로 분류되고 장애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