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5-16 오전 10:46:43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는 기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비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심사제도(Peer Review)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시의성 있는 심사기준을 제공하는 동시에 심사적용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신영수)이 14일 오후 가톨릭대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개최한 심사기준·지침정비방안 입안을 위한 세미나에서 박혜숙 심평원 심사기준실장이 `심사기준 운영현황 및 바람직한 정비·관리방안' 발표를 통해 밝힌 것이다.

　박 실장은 "현재의 심사기준에 대한 인정기준 자체가 의·약학에서 공인되고 있는 근거와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어 심사기준의 타당성, 적정성, 투명성, 기준개발 및 변경의 시의성, 심사기준 운영 등에서 정부와 의료공급자간에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실장은 특히 "의약분업 후인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말까지 운영중인 심사기준 항목수가 2388개 항목에 달하고 정부가 모두 9차례에 걸친 고시를 통해 요양급여 비용 심사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해 일선 요양기관에서 일대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을 제공해 왔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이로 인해 "융통성 없이 법령상에 명시된 대로 심사한다는 견해와 보험재정을 고려한 심사라는 견해가 양립하고 있다"며 "기준 축소조치는 소급 적용하고 확대조치는 지연 적용하는 등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문심사제도는 전문의학자 판단에 의한 진료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 정비방안 입안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