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5-16 오전 10:45:43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김일순) 산하 건강보험전문위원회(위원장·김한중)는 보험체계 개선 등 4개 연구과제를 확정하고 올해말까지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건강보험전문위는 7일과 9일 각각 1, 2차회의를 열고 건강보험수가 적정화와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과제를 논의한 결과 연구과제로 △건강보험체계 개선방안 △보험급여범위 개선방안 △수가 개선방안 △심사평가제도 개선방안 등 4개분야를 결정했다.

　또 김병익 건보전문위 부위원장(성균관대 의대 교수)과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해 건강보험체계 개선방안 및 보험급여범위 개선방안, 수가 개선방안 및 심사평가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세부 연구범위를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회의는 정기적으로 2주에 한번씩 목요일 오후 5시에 열기로 했으며 의료발전특위 홈페이지를 이용, 자료 공유와 원활한 회의 진행이 가능토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12월 발표예정이었던 중간보고서를 2개월 앞당겨 10월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전문위는 오는 9월 건강보험제도 개선 시안을 마련하고 정책토론회를 거친 뒤 10월에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또 11월에는 중간보고서를 보완하고 12월에는 개선방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내놓게 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