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5-16 오전 10:34:42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우리나라가 의약분업을 실시한 이후 의사의 부적절한 처방이 감소하고 환자의 알권리는 신장됐으나 고가약 처방으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하고 분업의 실시로 환자 불편은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OECD가 각국의 보건의료정책을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키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우리나라와 관련된 보건의료정책부문과 건강보험부문에 대한 평가와 16개 정책권고 사항을 공개했다.

　OECD는 먼저 의약분업과 관련 분업의 실시로 의사의 부적절한 처방이 감소하고 항생제와 주사제 소비가 줄었으며 의사의 처방공개로 환자의 알권리가 신장되고 보다 나은 의약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OECD는 고가약의 처방으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분업의 실시로 환자 불편이 일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또 건강보험과 관련 현재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료기관, 약국 등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으나 급여수준이 낮고 가입자 부담율이 높으며 행위별 수가제도로 인해 비용유발적 수가체계를 가지고 있고 임상진료의 질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OECD는 이어 16개 정책권고 사항을 통해 현재 시범사업 실시를 검토중인 참조가격제와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현행 수가제도 개선을 통해 보건부문에 대한 공공지출 능력을 강화하고 비급여 부분에 대한 민간보험과 의료저축계정을 도입해 의료비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사 처방과 관련, OECD는 처방기준 및 처방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처방 형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혀 처방전 서식 등의 변화를 예고했다.

　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선 외부평가와 의료기관 자발적 규제 등을 통해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과도한 규제를 정비할 것도 권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OECD의 평가내용과 권고사항에 대해 관련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