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책
건강검진 허위청구시 처벌 강화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4-18 오전 09:32:09
앞으로 건강검진비를 허위·부당 청구하는 검진기관은 형사고발되는 등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실시 기준'을 이같이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서 복지부는 그동안 형식적인 검진항목으로 지적돼 수검자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던 '구강검사'와 '심전도검사'를 1차검진 항목에서 제외하고 신장·체중검사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받도록 했다.
또 건강검진을 부실하게 실시하는 검진기관이나 허위·부당청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키로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실시 기준'을 이같이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서 복지부는 그동안 형식적인 검진항목으로 지적돼 수검자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던 '구강검사'와 '심전도검사'를 1차검진 항목에서 제외하고 신장·체중검사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받도록 했다.
또 건강검진을 부실하게 실시하는 검진기관이나 허위·부당청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키로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