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3-21 오전 09:19:09

올해 집중치료실을 설치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가 실시된다. 또 이를 통해 요양기관별로 등급을 차등화해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실시할 요양급여 8대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 계획을 15일 확정 발표했다.

적정성 평가는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중앙평가위원회와 복지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추진하는 적정성 평가 대상항목은 △집중치료실 △혈액투석 △약제급여 △제왕절개 △전산화단층촬영(CT) △슬관절치환술 △수혈 △의료급여중 1개 항목(세부항목 미선정) 등이다.

집중치료실의 경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중 집중치료실 설치기관 585개소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비외에도 병상당 의사수와 전담 간호사수, 전담 간호사 대비 간호조무사수 등 인력에 대한 평가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또 심평원은 이를 통해 집중치료실을 설치한 기관별로 등급을 차등화해 수가를 등급별로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혈액투석은 전체 306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01년 1월∼3월말까지의 진료분을 통해 간호사 등 전문인력의 혈액투석경력, 전문인력 1인당 환자수 등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4일 개최된 회의를 통해 혈액투석실 간호사 인력기준으로 간호사 1인당 1일 6회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안을 결정한 바 있으며 현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남겨놓고 있다.

약제급여는 한방, 조산소,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3만5000여 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단위로 적정성 평가가 실시된다. 단, 주사제 항목은 원내투여주사제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실시할 예정이다.

제왕절개분만술은 분기단위 지표평가 결과 제왕절개분만율 상승률이 전기대비 5%포인트(또는 일정 %포인트) 이상인 기관에 대해 연 1회 실시하게 되며, CT는 지난 2000년말 현재 장비를 보유한 1171개소(종합병원 282·병원 382·의원 505개소)의 당해연도 CT촬영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집중치료실의 인력과 시설, 장비에 따라 요양기관별로 등급을 차등화해 수가를 등급별로 차등 지급해야 하고 혈액투석의 경우 간호사 1인당 1일 5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