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3-14 오전 09:50:54

대한간호협회는 신생아가 보육기를 사용할 경우 현재 건강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이외에도 반드시 보육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례를 모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질의서를 제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보육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신생아임에도 불구하고 보육기 관련 진료비 심사지침이 명확치 않아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신생아간호분야회의 의견을 받아 질의서를 제출하게 됐다.

간호협회는 질의서에서 △호흡기를 장치해야 할 신생아 △인큐베이터 내로 산소를 투여할 신생아 △다른 신생아에게 감염원이 돼 격리해야 할 신생아 △체중조절이 안되는 저체온증인 신생아 △경련, 기형 등 전체적으로 관찰을 요하는 신생아 등에 대해서도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심평원의 현행 보육기 관련 진료비 심사지침에는 보육기 사용에 대한 인정기준을 △저체중 출산아의 체중증가가 필요할 때 △고빌리루빈혈증에 대한 광선요법(phototherapy) 목적시 △그 외에 고위험 산모에게 태어난 출생아나 질환이 있는 신생아의 경우 경과과정 등을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어 보육기 사용 인정기준 이외에 반드시 보육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왔다.

한편 심평원은 회신을 통해 "간호협회에서 제출한 보육기 사용 인정기준 이외에 반드시 보육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례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환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할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