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3-07 오전 10:22:36

의료기관이 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의료기관의 허가가 취소된다. 또 진료비를 허위·부정청구한 의사도 1년까지 면허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교통범칙금의 20%가 응급의료기금으로 조성된다.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허가가 취소된 뒤에도 3년간 재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법 등을 어겨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되며 이후 3년간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이유없는 의료인의 진료중단과 집단 휴·폐업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의료법은 또한 외국에서 보건의료대학(의과·치과·한의과대학)을 졸업 후 국내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경우에 한해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종합병원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과목을 현행 9개에서 7개로 축소했다.

이밖에도 개정된 의료법은 △전자처방전 및 전자의무기록 허용 의료기관간 및 의료인간 원격진료 허용 △약국 입주 건물내 의료기관 개설 제한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이외 진료과목의 비전속 전문의 허용 △의료기관 평가 및 병원 감염관리 법적 근거 마련 △의료인의 경력광고 허용 및 허위광고 처벌 강화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회계기준 준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의결돼 연간 약 2000억원에 달하는 응급의료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응급의료법에서는 교통범칙금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토록 명시하고 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