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2-22 오전 10:14:26

보험료 인상과 의료수가 조정 등을 논의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보심의위)가 7일 첫 회의를 가진데 이어 15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대한간호협회는 건보심의위 산하 보험료조정 소위원회에 이어 수가조정 소위원회에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

건보심의위 수가조정 소위에는 지금까지 의료계 대표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만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 왔다.

한편 15일에 이어 20일 열린 건보심의위 전체회의에서는 보험료 9% 인상안과 수가 인하 또는 인상안 등을 연계 심의했지만 이견을 절충하지 못한채 회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건보심의위 참여 단체들은 수가와 보험료 조정에 대한 최종입장을 정리해 22일 전체회의에서 합의를 재시도하기로 했다.

이날 열릴 건보심의위 전체회의에서도 합의가 불가능해질 경우 표결로 수가인하안과 보험료 인상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심의위에 상정된 수가조정안은 8.5% 인하안(점당 50.7원)과 3.4% 인하안(점당 53.5원), 20% 인상안(점당 66.6원) 등 3개안이며 보험료는 7∼9% 인상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