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2-22 오전 10:06:50

간호 및 분만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선진국의 시장 개방 요구에 대비하기 위한 'WTO 도하개발 아젠다(DDA) 보건복지분야 대책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이태복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청사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DDA 협상 시한에 맞춰 오는 2004년말까지 운영될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장임원 보건산업진흥원장이 맡았으며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와 사회 각 분야 대표 23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복지부(보건정책국장)와 외교통상부(DDD담당 제1심의관), 식품의약품안전청(기획관리관) 등 정부 대표 3명도 포함돼 있다.

대책위원회 산하에는 서비스분과위원회와 공산품시장접근분과위원회 등 2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서비스분과위원회에는 윤순녕 대한간호협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향후 보건의료서비스 부분에서는 외국 의료기관의 원격진료(tele-medicine)서비스, 의료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의료인력의 이동(의료인력의 해외 진출 및 외국 인력의 국내진입) 문제 등이 핵심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이 WTO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앞으로 조선족 보건의료인력의 해외진출 가능성에 대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DDA는 지난해 11월 14일 카타르 도하(Doha)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새로운 협상 명칭으로 오는 2005년 1월 1일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보 12월 13일자 보도>

WTO 각 회원국은 올해 6월말까지 다른 나라에 개방을 요구할 내용을 담은 양허요구안을, 2003년 3월말까지 상대 국가에서 요구해온 내용에 대해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논의한 후 양허안을 각각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간호협회는 DDA와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별위원회에는 윤순녕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박현애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곽월희 서울중앙병원 간호본부장, 김영애 서울시중소병원간호부서장협의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는 △간호사 취업희망국 요청 범위 선정 △각 나라별 간호사 교육·면허제도와 급여수준 등에 대한 자료 수집 △최근 5년간의 해외취업 간호사 통계자료 확보 △한·중 간호시장에 대한 정보 공유 등에 나선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