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1-31 오전 11:20:48

앞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대행청구가 일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약단체를 통해서만 대행청구가 허용되고 영리목적의 대행청구업소를 통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일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단체가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비영리사업으로 하는 대행청구는 의원급 이하에 한해 인정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반드시 요양기관이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대행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요양기관이 대행청구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대행청구 불가자에게 대행청구를 하게 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