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1-31 오전 09:19:17

처방전 2매 발행을 위반한 의사에 대해 1개월동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열어 처방전 2매 발행을 위반한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개정안'을 의결하고,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중순경 이를 고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사가 처방전 2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시에는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의사가 처방전의 기재사항, 서명 또는 날인 및 환자에게 교부하는 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던 것에서 그 처분기준이 경고로 낮춰지게 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