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1-24 오전 09:57:01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표적인 오남용 약제인 항생제, 주사제, 스테로이드제제 등의 의약품 사용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등 의약분업의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가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품목수는 분업전인 2000년 5월 보험급여 청구건당 0.90개에서 지난해 11월 0.69개로 23.3% 감소했다.

또 주사제와 스테로이드제제의 처방 품목수도 지난해 11월 청구건당 0.53개와 0.17개로 2000년 5월보다 각각 31%와 10.53% 줄어들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6개월간의 성과로는 상당히 큰 의미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의약분업 내용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확대와 약제비 절감 대책을 적극 추진해 약제비 상승을 억제해 나가는 동시에 담합·임의조제 등 의약분업 위반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통해 보험재정은 오는 2004년 적자에서 벗어나고 2006년에는 1조원 이상의 당기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추계(2002∼2006년)에 따르면 담배부담금 수입을 직장 및 지역재정에 50%씩 지원할 경우 직장재정의 당기수지는 2004년부터 1892억원 흑자로 돌아서 2006년에는 당기흑자가 1조1558억원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추계는 담배부담금의 직장·지역 각 50% 분배, 직장보수 평균 8.3% 인상, 지역소득 3.58% 증가, 보험료 8∼9% 인상, 의료수가 3% 인상 등을 전제로 계산된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