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12-20 오전 10:39:19

현행 건강보험의 비급여 의료행위비용과 본인부담금을 민간보험에서 지급토록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고가장비 진료, 특진, 식대, 간병비 등과 본인부담금을 민간보험에서 지급받도록 하는 방안이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민간보험회사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에 의해 제안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안은 국민들이 공공보험인 현행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되, 원할 경우 민간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민간보험 도입에 따른 건강보험의 위축을 우려, 전체 진료비의 절반가량을 환자 본인이 내는 중증 질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비의 수준을 대폭 높이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제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민간보험 도입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