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12-20 오전 10:00:30

현재 1만4700명 수준인 만5세 어린이 무상보육 대상이 내년에는 8만7000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47.5%에 불과한 보육수요 충족률(보육시설 이용인원/수요인원)이 오는 2010년에는 100%까지 높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만5세 어린이 무상보육 대상을 내년에 대폭 늘리고 보육수요충족률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만5세 어린이 무상보육을 위해 내년도 예산 490억원을 확보했다며 이들 만5세 어린이에게는 매달 11만9000원(농어촌) 또는 10만원(도시)의 보육비가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현재 47.2%(인원 70만2860명) 수준인 만5세 이하 보육수요 충족률을 오는 2010년까지 100%(추정인원 134만2000명)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의 보육재정분담률을 2010년까지 40%(현재 27.6%)로 높이고 영아전담보육시설도 1000곳(현재 9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13%에 불과한 국공립보육시설 아동분담률을 2010년까지 40% 정도로 높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별로 매년 2∼3곳의 공공 보육시설을 신·증축토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장애아 무상보육 인원을 현재 468명에서 2010년까지 6500명으로 늘려 완전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국공립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 올해 11곳에서 2010년 16곳으로,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은 27곳에서 310곳으로 각각 확충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부터 사업장 보육시설 설치비에 대한 세금감면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육료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