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12-20 오전 09:43:25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는 치매노인을 돕는 간병도우미를 5000명으로 늘리고 음식물자원화·폐자원재활용·저소득층 집수리·특수학교 청소 등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를 적극 개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오는 2003년부터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 수급권자를 선정할 경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통합한 소득인정액(재산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실제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재산기준이 넘어 기초생활보장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6개월간 전국 5개 시·군·구 2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여 재산의 소득환산모형과 환산율을 개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6월 이전에 발생한 장기 체납보험료 406억원(대상 38만 가구)을 올해 안에 결손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복지부의 간병도우미 사업과 관련, 정부와 협의를 갖고 "간병도우미의 업무 지시와 감독은 간병대상자의 담당간호사의 지시와 감독하에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행 간병도우미의 교육과정 중 질환중심의 환자간호는 삭제하고 단순한 보조적인 역할만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