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12-06 오전 11:12:09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진찰료 등 3개 항목 이외의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환산지수 55.4원)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15일까지 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이기택 대한치과의사협회장)와 내년도 수가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상대가치점수 변경내용을 보면 진료빈도에 따라 가·나·다 3개 군으로 나뉘어 책정돼 있는 병원급 이상 진찰료가 내년부터 단일체계로 통합돼 △병원은 초진료 1만1300원(203.97점), 재진료 8200원(148.01점) △종합병원은 초진료 1만2600원(227.44점), 재진료는 9500원(171.48점)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은 초진료 1만3900원(250.90점), 재진료 1만800원(194.95점)으로 각각 조정돼, 평균으로는 병원은 154원, 종합병원은 1000원, 대학병원은 200원이 각각 내린다.

복지부는 그러나 제왕절개에 비해 자연분만 수가가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 자연분만 고시점수를 제왕절개 분만 고시점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정상분만은 첫째아이 11만5890원(2091.78점), 둘째아이 7만2140원(1302.17점) △유도분만은 첫째아이 13만550원(2356.55점), 둘째아이 8만8630원(1599.82점)으로 각각 조정돼 평균으로는 자연분만은 2만5760원, 유도분만은 3만1650원 각각 인상됐다.

한편 건강보험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출되는 요양급여비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산출되며 요양기관 대표격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환산지수에 관한 수가계약을 통해 의료수가를 조정토록 돼 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