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11-29 오전 09:17:48

내년 2월부터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줄어들고 대학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소폭 늘어난다. 또 올해보다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100% 이상 오르는 직장가입자는 초과분의 50%를 면제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종합병원=전국 254개 종합병원의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산출방식이 내년 2월부터 요양급여비 총액의 45%(읍?면 지역) 또는 50%(동 지역)로 바뀐다.
현재 종합병원의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은 동 지역의 경우 총진료비가 2만5000원 이하인 경우는 요양급여비 총액의 60%를, 총진료비가 2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진찰료 총액 + 나머지 진료비의 45%'를 부담해 왔다. 또 읍?면 지역은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 4600원을,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요양급여비 총액의 50%를 적용해 왔다.
요양급여비의 산출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동 지역 종합병원에서 진료비 총액(초진료 1만5100원 기준)이 2만원인 경우 본인부담금은 현재 1만2000원에서 1만원으로 16.7%, 3만원인 경우에는 현재 2만1805원에서 1만5000원으로 31.2% 줄어든다.

◆대학병원=전국 43개 대학병원(종합전문)의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은 2만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65%를, 2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진찰료 총액+나머지 진료비의 45%'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진찰료 총액+나머지 진료비의 50%'로 변경돼 전체 진료비(초진료 1만5700원 기준)가 2만원인 대학병원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현재 1만3000원에서 1만7850원으로 37.3%, 3만원인 환자는 2만2135원에서 2만2850원으로 3.2% 늘어난다.
또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직장가입자 보험료 경감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아왔던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경감제도가 없어지면서 내년부터 부담이 늘어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12월분 보험료와 비교해 내년 1월분 보험료가 100% 이상 오르는 직장가입자는 초과분의 50%를 면제받게 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