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11-08 오전 09:08:2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열린 위원회에서 산후조리원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원길 복지부 장관은 "산후조리원을 조산원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검토내용을 국회에 보고,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현재 산후조리원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지만 의료기관에 준해 복지부에서 관리할 것"이라며 "법개정 이전에도 교육을 실시하고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신생아 3명의 사망원인과 관련 "2명은 바이러스성 장염으로 인한 설사를 의학적으로 제대로 조치하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 잘못이 병원에 있는지, 산후조리원에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어 "나머지 한명의 정확한 사인은 1주일 후에 나오겠지만, 부검결과 심장이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영희 의원(민주당·전 대한간호협회장)은 "작년과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후조리원 관리대책을 질의했으나 복지부가 느긋한 태도로 일관해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사망과 같은 일이 발생됐다"면서 김원길 복지부 장관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실시된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후관리와 신생아 시기의 건강관리가 평생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산후조리원을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해 두고 있는 복지부의 행정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산후조리원에서 발생된 감염피해 사고 현황과 발생 가능한 불법의료 행위에 대해 설명한 뒤 복지부에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