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9-06 오전 08:44:41

보건복지부가 편성 요청한 1조1854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3일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적자와 의료보호 체불액 적체 현상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건강보험의 경우 재정위기에 처한 적자를 임시방편으로 메꾸기 위한 예산편성이라는 점을 들어 추경편성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의료보호 예상체불액 2466억원중 50%도 안되는 1057억원만을 반영했다는 것은 사실상 내년에도 또 예산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체불액을 완전히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제출한 4500억원에 올해 추정체불액 부족분 1409억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할 것"을 제안했으나 체불예산액 전액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 내년에도 예산부족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복지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안은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 40% 확대에 따른 추가소요액 7353억원과 의료보호 2000년도 체불액 3443억원, 그리고 2001년도 예상체불액 2466억원 중 일부인 1057억원 등 총 1조1854억원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