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8-23 오전 09:14:56

오는 2003년부터 한달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3년 1월부터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직장 이동이 빈번한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감안, 월 평균 근로일수 21일 가운데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으로 감소하는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6월말 현재 230만명의 일용직 근로자 가운데 연간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30만3000여명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

노동부는 또 고령화시대에 맞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규취업자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실직자가 자영업 등 창업을 할 경우에도 재취직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직등록 후 최초 실업인정 때까지 14일이던 대기기간을 7일로 단축, 신청 후 조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