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8-16 오전 10:06:42

빠르면 오는 9월부터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의 70% 이상이 한 약국으로 집중될 경우 담합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일 건물안에 있거나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가 서로 배우자·부모·형제·자매·자녀·자녀의 배우자 관계이고, 의료기관 처방전이 70% 이상 특정 약국으로 몰릴 경우 담합 여부에 대한 당국의 정밀 실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복지부와 관할 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단속 요원들이 투입될 이 현지조사에서 담합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은 1차 적발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6세 이하 소아암 환자들을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병?의원에서 직접 치료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