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7-12 오전 09:21:46

앞으로는 CT 촬영 등 영상진단·혈액투석·조직병리검사 등 고가 의료행위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이 자격 및 장비 기준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예방 목적으로 전체 치아에 대한 스케일링(치석제거)을 했을 경우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질 향상과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고가 의료행위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을 자격 및 장비 기준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보험급여 지급 기준 등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다른 치료나 처치없이 전체 치아에 대한 스케일링을 했을 경우 이를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으로 간주,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상포진, 수술 실패로 인한 척추통증, 말기암 등을 제외한 신경차단술에 대해서는 최장 2개월까지만 급여를 인정하고, 통증 외래 환자에게 물리치료와 국소주사를 동시 시술한 경우에는 1가지만 급여를 인정키로 하고 이를 9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