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6-28 오전 10:58:02

내년부터 2004년까지 초등학교 취학전 만 5세 유아에 대한 무상 교육 및 보육이 전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04년에는 유아 1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등 전국민 10년 무상교육이 실현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2002년 만 5세아 무상교육 및 보육 실시에 합의하고 기획예산처와 예산확충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도서벽지와 읍·면지역 12만1000명, 2003년에는 중소도시까지 확대해 36만3000명, 2004년에는 대도시 지역까지 전면 실시해 연간 총 68만명의 유아에게 월 평균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치원, 어린이집만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현행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학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유아 미술학원에 다니는 유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