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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보험재정 운영실태 점검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6-28 오전 10:28:3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운영 재정비를 집중 추궁했다.
손희정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석달간 진료내역 통보제 운영에 38억원을 투입했는데 부당청구 적발 금액은 1억4000만원에 불과해 오히려 재정 손실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홍신 의원(한나라당)도 "2000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49만여건의 부적격자 급여지급 사례가 발생했다"며 "급여 정지자와 사망자에게도 급여비가 나간 경우가 있어 공단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상태"라고 따졌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간호관리료를 차등책정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채용은 됐으나 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한 신규 간호사들을 간호인력 산정에서 제외시켜 궁극적으로는 병원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태영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답변에서 "지역보험료 징수율을 97%로 높이고 독촉고지 및 장기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보험재정 안정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재희 심평원 원장은 특히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며 신상문제는 임명권자인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겠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손희정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석달간 진료내역 통보제 운영에 38억원을 투입했는데 부당청구 적발 금액은 1억4000만원에 불과해 오히려 재정 손실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홍신 의원(한나라당)도 "2000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49만여건의 부적격자 급여지급 사례가 발생했다"며 "급여 정지자와 사망자에게도 급여비가 나간 경우가 있어 공단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상태"라고 따졌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간호관리료를 차등책정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채용은 됐으나 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한 신규 간호사들을 간호인력 산정에서 제외시켜 궁극적으로는 병원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태영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답변에서 "지역보험료 징수율을 97%로 높이고 독촉고지 및 장기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보험재정 안정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재희 심평원 원장은 특히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며 신상문제는 임명권자인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겠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